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협회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길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생명보험업권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 및 K-ICS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꼽았다.

협회는 예보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발표할 만큼 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보업계의 예보료 납부액(특별기여금 포함)은 지난해 기준 총 7721억원으로 최근 5년간 2배(93.7%) 가까이 급증했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규모로 기금을 적립했음에도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예보제도가 개선되도록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신 회장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설계사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 및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하고,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K-ICS 도입은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요구자본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SolvencyⅡ, ICS)의 세부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입되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편의 및 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상품 특성상 약관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험약관을 개선해 분쟁을 줄이고 신뢰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소비자중심의 약관제도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를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 33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한다.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요청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전산화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생보업계가 헬스케어산업 및 스타트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