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한국당 "연동 비례제, 당리당략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b]

[b]"군소정당 동조세력 만들려는 정략…지역 대표성 악화"[/b]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리당략에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입장을 더욱 고수했다.

한국당 혁신모임 일동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작용을 크게 ▲위헌 소지 ▲지역당 촉발 ▲야당의 대통령 견제 차단 ▲지역 대표성 축소 등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국당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1년 판결을 제시했다. 헌재가 당시 각 정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합해 정당별 비례대표를 배분하던 선거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이 판결 이후 선거법은 지난 2004년부터 비례대표 배분을 위한 정당투표를 별도로 하게끔 개정됐다.

또 정당·후보간 야합으로 국민의 정치 의사와 표심을 크게 왜곡될 것을 우려했다. 예로 TK당, PK당, 호남당, 충청당 등 지역 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동 비례제는 군소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집권당이 동조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의 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며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축소에 대해선 "농촌·중소도시의 지역 대표성을 크게 악화한다"며 "도 단위 전체 시·군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속처리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역구석을 28석 줄이고 연동형 비례석을 그만큼 늘리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