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입장 번복할 가능성 적은 '北'[/b]

[b]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기화 시 레임덕 우려↑[/b]



윤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개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최대 위기를 직면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연관된 굵직한 국내외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굵직한 국내외 사건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 ▲검찰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이다.

우선 북한은 지난 22일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했고 이를 통일부가 알렸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행한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작년 9월부터 사무소 활동을 재개했다.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하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그중 북한이 우리 정부에 비핵화가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포기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행보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선지 통일부는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날 "철수 결정에 대해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북한이) 복귀해서 (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같은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사무소 철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라며 "하노이회담 결렬 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우리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 결단을 내리자 추가 대북제재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추후 연락사무소 철수를 최소할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23일 경남 창원 성주사를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북한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나 참담한 결과"라면서 "우리와는 아무 상의도 없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는 참담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검찰의 김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도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날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환경공단 임원 감사 계획'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개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