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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월 평균 40만원….' 中企,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 커 '완화 목소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이들 1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가 영세할 수록 숙식비 부담은 더욱 컸다. 이때문에 기업들의 숙식비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활용업체 142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7일 내놓은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체 1곳 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쓰는 숙식비는 월 평균 3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업체 규모별로는 1~10인 기업이 41만3000원, 11~30인이 40만3000원, 31~50인이 38만5000원, 51인 이상이 34만6000원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물·현금 혼합지원이 42만9000원, 현물지원이 38만8000원, 현금지원이 33만1000원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업체가 지원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했다. '미공제'는 61.3%였고, '일부 공제'는 32.9%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들이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비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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