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연임하는데 실패한 것과 관련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회장이 대한항공 가치를 훼손한 구체적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과 의결권자문사 등이 모두 조 회장의 연임 부결이 대한항공 미래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타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카드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보다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다"며 "특히 통신사에는 수입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진행 중"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 뒷받침 ▲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