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한진그룹 사회적 논란 부각시켰던 靑[/b]

[b]대기업 중심 전경련 '필요성 없다'는 靑[/b]

[b]'기업지배구조 개선' 강조하는 文 직속 기구 [/b]

청와대와 재벌그룹들 사이에 이른바 블루문이 드리운 모양새다. 블루문은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현상에서 '2번째 뜬 달'을 뜻한다. 서양에서는 블루문을 불길함 및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징조로 여긴다. 청와대와 재벌그룹들 사이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얘기다.

우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만에 대한항공(한진그룹 핵심 계열사) 경영권을 잃은 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찬성 64.1%, 반대 35.9%로 조 회장은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었다.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이 조 회장 연임에 찬성을 하지 않은 것이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청와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눈에 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에는 다양한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청와대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지난 1월 한진그룹이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며 대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제외시켰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조 회장 연임 반대 권고를 내린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국민연금도 조 회장 연임 반대에 나서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주주의 소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이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에 야당에서는 한차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은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건가"라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다만 그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게 전제다. (이를 비춰볼 때 대통령 발언은)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거리두기를 표명한 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히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과의 관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단체를 통해 모자람 없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필립 벨기에 국왕 초청 국빈 만찬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초대된 의미"를 질의했다. 허 회장은 당시 GS그룹 회장 자격이 아닌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초대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벨기에 국왕 참석 행사를 주최하는 경제단체를 청와대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행사(지난 26일) 다음날 곧장 '전경령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발언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뿐 아니라 대통령직속 기구들 역시 재벌그룹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향후 정책 과제 등이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됐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토론회 대 "재벌 일가 전횡 방지 등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법(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및 계열사간 합볍에 대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금지 등)과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