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교원 보호·치유 구체화…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에 대한 보호와 치유 방안을 구체화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제공할 심리상담, 조언, 치료,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또 피해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학교장의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교원의 성비위나 평가비위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공제회원의 급여와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명시돼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