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文정부 인사 문제점 고개 들자 '장기적' 부각시키려는 野[/b]
[b]'민정' 조국·'인사' 조현옥 靑 인사라인 경질론 꺼내기도[/b]
[b]4·3 보궐선거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 미치나?[/b]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윤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비서관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및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다만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조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직면해야 했다.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고개를 든 논란의 연장선상인 셈이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하지만 청와대의 "송구스럽다"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계와 여론의 시선은 심상치 않다. 인사 논란을 직면해 고개를 숙인 청와대의 모습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기억이 맞으면 청와대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지금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은혜)과 국방부 장관(정경두)은 작년 9월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의혹을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뿐인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던 김기식 전 의원은 '여비서 동행 외유 출장'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향후 철저하게 인사를 검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연일 계속되는 인사 문제는 '송구스럽다'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다. (다만)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 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은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부터 경질해야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청와대가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도 했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지명철회' 조동호·'자진사퇴' 최정호… "다른 후보자 조치 없다"는 靑> 기사 참고]
한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는 다가올 4·3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고성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보궐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