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불응 자사고 지정 취소"… 입시 특화 운영 여부에 초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5년 주기 재지정 평가를 집단 거부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평가 거부 사유를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자사고가 대학 입시에 특화해 운영해 왔는지 여부를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이어서, 상당수 자사고가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지난달 재지정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제기한 평가지표 부당성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우선 재지정 취소 기준 점수 70점에 대해서는 "대상 학교의 2014년 평가 때도 70점을 기준점수로 적용했었다"면서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1주기 평가의 기준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됐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0점이었다. 이후 2014년에는 교육부 표준안에서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해 시도 공통으로 적용됐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부터 다시 지정취소 기준점수가 70점으로 회복됐다.

사회통합전형 20% 이상 선발의 경우 자사고 지정 당시부터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했다. 이런 지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자사고 측 주장에 대해 "2014학년도부터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2013학년도까지는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는다"면서 반박했다.

또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항목을 기존 5점에서 최대 12점으로 둔 것에 대해 "자사고가 학교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갖지만, 그 자율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를 60시간으로 한 데 대해서도 "자사고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2017년 교육통계의 서울 고등학교 교원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이 67.9시간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도달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자사고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자사고가 대학 입시를 위해 특화해 운영해 왔는지 등 당초 목적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편입과정 공정성,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이 정성평가로 평가된다.

자사고가 2009년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조치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경쟁 위주 교육과 사교육 유발, 분리주의 교육 등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1주기 평가(2014~2015년)가 자사고 지정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시설 등 교육 여건에 초점을 뒀다면, 올해 평가는 자사고 지정 목적과 교육의 공공성 구현 측면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4점)', '교실 수업개선 노력 정도(5점)',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문화조성(3점)' 3개 지표 12점이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학교 운영 항목이나 교육과정 운영 항목 배점이 확대된 것은 자사고가 원래 지정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했는지, 자사고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대학 입시에 특화해 운영해 온 것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사고 평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2010년 자사고 운영이 시작된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학교만족도조사(4월), 현장평가(5월) 과정을 거쳐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는 6개 영역, 12개 평가 영역, 3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교육부가 제시한 공통표준안(88점)에 교육청 재량지표(12점)을 합산해 지역 여건과 교육청 역점사업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평가를 병행해 평가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단 구성하고, 평가 매뉴얼 제작, 집중 연수 통해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른 주관적 요소 등이 평가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