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를 하지 않고도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외출장이 잦은 소비자는 해외 여행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on) 귀국하면서 끌(off)수 있게 된다. 이들 서비스는 이르면 이달 중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우선심사대상 혁신서비스 19건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임시해제) 도입으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에는 혁신서비스 사업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며 "정부또한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보고 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지역특구등 4대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 없이 시행하고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된 19건의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등으로 배분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사전 신청으로 접수된 105개 서비스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우선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19개 서비스 중 은행분야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 통신 융합과제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유심(USIM)칩 안에 은행 자체 인증기술을 탑재해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차량을 탑승한 채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100만원 이하의 환전과 현금인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대출분야에선 핀테크 기업 핀다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선정됐다. 소비자가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한번에 비교 분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여행자 보험 계약을 간소화하고 공항에서 간편하게 해외여행자보험을 켜고 끌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보험을 연간단위로 가입해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 귀국하면서 끄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됐던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1사 전속주의' 규제, 여전법의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보험업법의 보험판매 규제 등에 특례사항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 없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중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식 신청을 받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한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86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