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영 대교협 신임회장 "등록금 동결이 대학 발목, 재정 확충 해야"

'대학평가제도 일원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규제 대폭 완화' 주문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김헌영 신임 회장(강원대 총장)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를 토로하고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각종 평가를 일원화할 것과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대학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2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지금 대학이 처한 현실은 냉엄하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대교협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이중 대학평가, 구태의연한 대학 규제 등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 동결로 인핸 재정 위기,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평가수행의 부담감,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대학 규제, 고등교육의 미래 청사진 부재 등 갑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은 미래 혁신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불어넣고,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은 0.8%로 OECD 국가들이 GDP의 1.4%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다. 이렇다보니 등록금에 대한 국민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 34개국 중 29위, 교수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각종 통계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대학평가를 하나로 일원화해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총장님들과 대화해보면 '교육부 평가 받다가 임기가 끝난다'고 할 정도로 대학들은 각종 재정지원사업 제안서나 보고서 작성, 평가 수행 등에 매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며 "정보공시나 감사결과 등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평가인증 시스템'을 대교협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학이 처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령 및 제도적 장치 등 획기적이고도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국회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 조성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대교협 기관인증평가 체계를 통합하는 대학평가제도 일원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규제를 보편적이며 글로벌한 법 상식에 걸맞도록 대폭 완화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대학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교육부와 대교협 간 '고등교육 혁신방안 TF'를 공동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밖에 국립대는 기초학문 보호와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립대는 건학이념의 특성화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강원대 기계융합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처장, 의료기기연구소장, 아이디어팩토리 사업단장 등 학내 보직을 두루 거친 뒤 2016년부터 강원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학교 밖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한국소성가공학회 부회장,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방안 TF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대한산업기술지원단 상임감사, 통일교육위원강원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교협 회장 임기는 이달 8일부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