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만족도가 91%로 높은 서울시 나눔카 사업이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나눔카 사업자의 절반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했다. 2기 사업자인 쏘카, 그린카, 에버온, 한카 중 현재 쏘카와 그린카만 운영 중이다.

서울시 나눔카 사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유 서비스다.

지난 2013년 2월 회원 수 6만명으로 시작해 3년 4개월 만인 2016년 6월,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2016년 5월 4개사와 '나눔카 활성화 2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한카와 에버온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또 쏘카는 2017년 매출액 1211억원, 영억비용 1389억원을 기록해 178억원의 적자가 났다.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공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나눔카 사업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2기 나눔카 사업자 중 2곳이 사업을 종료했다"며 "서울시의 나눔카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는 나눔카 사업자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정책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와 중복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5월 기준으로 주차요금 감면액 3700만원 중 나눔카 감면액은 1600만원으로 저공해차량 감면액인 2100만원보다 500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나눔카 사업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소요 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때 소요되는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나눔카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회원수가 234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97만5000명과 비교해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하루평균 이용자는 6360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늘었다. 시는 1374개 운영지점에서 총 477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눔카 사업은 강남북 불균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8월 기준으로 강남구는 145곳에서 341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반면, 강북구는 34곳에서 7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다. 약 4.6배 가까이 차이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승용차 보유 현황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승용차 보유현황에 의하면 2013년 247만9515대에서 2016년 263만8236대로 17만5721대 증가했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나눔카 사업의 운영지점, 차량대수 등에 있어 강남북 균형을 이루고 주 고객인 서울 청년 뿐만 아니라 40~50대 장년층에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