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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공정한 보험산업 성장 위해 노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희주 기자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소비자 신뢰 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2층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상제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 및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 등을 추진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위기상황분석 및 DSR 도입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약관의 구조·체계 간소화 및 용어 순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핵심정보 위주로 상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보험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GA의 내부통제와 판매 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며,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을 유도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험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 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 및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소비자 단체·보험업계 등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보험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 앞으로도 보험회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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