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배·보상 등 내용 담은 특별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여야 5당 대표가 3일 제주 4·3 71주년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를 위로했다. 배·보상 등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기대를 모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특별법이) 가능한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단독으로는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당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4·3 사건은 다신 반복돼서는 안되는 비극적 사건"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정신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를 모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4·3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 명칭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희생자와 유족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피해자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상보고서에 명시한 1948년 12월과 1049년 7월 불법 군사재판은 무효화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