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키로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도입 의향서 내는 유치원에 한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달 중단하기로 했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히는 유치원에 한해 올해 3월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해 각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도입 의향서를 내야 하고, 원비 인상률(1.4%)을 준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원비 인상률 준수',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올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49개원 전체와 희망유치원 47개원 등 총 96개원이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 100곳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8일 안내한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은 중단한다.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교사 처우개선비(월 65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월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