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文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 한마디 한 경제계 원로들[/b]

[b]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노골적으로 불편함 토로한 나경원[/b]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쓴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원로들로부터, 홍 부총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각각 최저임금 인상 관련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다. 다만 최근 2년간 29%라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탓일까. 현 정부를 향한 사용자 측의 하소연이 즐비한 상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제계 원로들과 함께 '우리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간담회 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도 "(현 정부)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이사장과 김 총장이 현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을 질타한 이유는 이렇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범법자가 된 사용자 측 경영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법처리 건수는 600건이다. 매달 100명의 범법자가 양상되는 셈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간담회에는 전 이사장과 김 총장을 비롯해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겸 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과 만난 날,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홍 부총리 역시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문제 등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낸 최저임금제도 개편안도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