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통과… 월 2회 법안심사소위 실시

외통위·행안위, 한영FTA·지방이양일괄법 등 논의

교육위는 '日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의결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도 현안을 논의하며 막바지 합의에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 개 이상 설치,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임위마다 복수 법안소위가 구성돼 법안 심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 회의에 상정된다.

운영위는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국회 청원은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는 이날 법안 의결과 함께 청와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업무보고에 이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외교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외통위의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과 남북협력 관련 법안 등을 심사했다. 행안위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행정부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일괄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교육위는 이번 의결안을 통해 일본에 영토주권 위협 행위 일체 중단과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130여건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9일과 10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