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전체 소득의 절반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 더욱 심각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자영업자에 대해선 생산성 혁신 정책을, 하위 20%의 한계 자영업자에 대해선 연착륙 정책 등 맞춤형 정책을 분리해 펴야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이들 하위 20%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는 부채를 관리하고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생계를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7일 펴낸 중소기업 포커스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상위 20%(5분위)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자영업 총 소득의 51.8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기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것이다.

분위별 소득 점유율은 5분위보다 덜 버는 4분위가 22.8%, 3분위 14.79%, 2분위 8.29%, 그리고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가 2.29%로 나타났다.

중기연구원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2012년에서 2017년의 전 기간에 대해 사업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50%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경우 2017년 기준 소득 상위인 5분위의 점유율이 46.04%로 자영업에 비해 낮았다.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근로자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게 여실히 드러났다.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2012년 당시 0.502를 기록했다 2014년엔 0.485로 떨어졌지만 2017년엔 다시 0.492까지 올라갔다. 지니계수 0은 소득이 완전 평등하다는 것을, 1은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하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초점을 맞춰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한계 자영업자 집단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실질 부채 부담 수준이 심각한 만큼 이들에 대한 재취업 정책과 부채 관리 정책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은 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재교육 및 재취업 중개,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 및 투자 상품의 공급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 5분위의 기회 자영업자 집단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