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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교육 공공투자 확대하면 학력간 임금격차↓"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교육 공공투자를 확대하면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제품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공공투자는 개인의 교육비용을 감소시켜 교육을 통한 고학력 노동 공급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이 제품 다양성을 높이려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관리, 영업 및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할 고학력 인력을 고정투입 요소로서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기술충격(technology shock)은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고정투입으로서의 고학력 노동 수요를 증가시켰다.

더욱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외생적 충격 발생 시에는 제품 간 대체탄력성이 감소하고 기업은 신제품에 더욱 높은 가격의 책정이 가능했다.

보고서는 "실질 교육비용의 감소는 고학력 노동 공급의 확대를 통해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제품 다양화를 촉진한다"며 "공공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고학력 노동의 공급 증가는 기술진보로 인한 제품 다양화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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