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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文 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실체,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강조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의혹으로 재수사를 하게 된 만큼 외부점검을 받을 각오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문 총장의 뜻이다.

문 총장은 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 회의에서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와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일면서 수사의 공정성이 다시 의심을 받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 총장은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힘든 과정이지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내부반발을 다독이는데도 신경을 썼다.

그러면서도 수사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최근 개선된 범죄수익 환수절차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법 개정을 계기로 범죄수익 환수와 자금세탁 범죄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외에도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를 두고 당혹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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