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방법이 개편된다. 새로운 산출법을 적용하면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지금보다 0.5~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의 국내 도입을 위해 10일 은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개선 사항은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개편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개편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편 등이다.

먼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의 산출기준이 완화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에서 85%로 하항 조정된다. 또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낮춘다.

다만 가계대출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등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은 '신(新) 표준방법'으로 통일한다.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도 현행 바젤Ⅰ기준의 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의 72.5%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규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현행 자산기준으로 약 0.5∼0.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BIS비율이 상승하면 자본부담이 줄어들어 은행들의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이번 개편안에 대한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 학계 등의 의견을 듣고, 올해 중으로 시행 세칙을 개정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