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위기는 부채에서 비롯된다.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겠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은행권에서 시행한 DSR이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다"며 "오는 6월부터 업권특성에 맞춰 2금융권에도 DSR도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0%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평균 46.8%로 크게 개선됐다. 또한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8.2%로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 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요인이라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로 설정해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의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한 행정지도가 4일 시행됐다"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 비율을 신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안정화 하기위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 부동산임대업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낮추고 부동산 임대업에 쏠린 대출은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관리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