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4차산업혁명 포용노선 보고서 발표

"韓 창업, 생계형 61% 대부분… 혁신형 비율 늘려야"

스타트업·유니콘 네이션 정책으로 성장동력 마련

4차산업혁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 포용노선' 보고서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3.0 시대에선 '스타트업 네이션'과 '유니콘 네이션'을 지향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개발자본·인적자본·연구역량·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기반·자원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 부분은 2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성과' 부분은 우수하지만, '지식확산'과 '파급효과' 등을 마련한 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게 기관 평가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신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혁신전략을 세워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 개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일본은 로봇, 미국·영국은 ICT, 이스라엘은 항공·우주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높은 국가는 '창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평가를 냈다. 다만 한국의 창업유형은 혁신형(21%)보다 생계형(63%)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중 일반기업의 3년 생존률은 26%인 반면 혁신형 창업은 50%에 이른다.

민주연구원은 먼저 스타트업을 혁신시스템 핵심 주체로 융성,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차원의 '스타트업 네이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단 평가다. 스타트업 네이션은 국가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해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민주연구원은 또 '유니콘 네이션'을 제안했다. 유니콘 네이션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136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유니콘 기업)이 스타트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트업은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유니콘 기업은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인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형 전용펀드를 조성,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아직까지 '규제혁신(완화)'과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4차산업 관련 기업은 정보보호법 등 여러 규제로 앞이 막힌 실정이다. 또 당사자간 갈등 문제의 경우 최근 카풀 운영을 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 대립이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