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통신망 이원화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신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통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공공기관이 통신망을 이중화한 곳은 22%에 불과하다며, 이중에서도 6%만 사업자 이원화를 했다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조만간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통신망을 서로 다른 사업자로 이원화하게 하는 내용이다.

금융망에도 같은 조치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KT 청문회 개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미 두차례나 연기됐다며, 하루 빨리 화재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KT청문회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KT화재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으로 안전한 국가통신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