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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태규 의원 "이통사 소비자 피해 해마다 1000건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에 달했다. 올해 3월에만 278건이 접수된 상태다.

특히 이동통신3사(KT·LG유플러스·SK텔레콤) 가운데 LG유플러스 사용자의 피해접수 건수가 1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는 1618건, KT는 14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계는 SKT와 KT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영업을 중단한 후에도 LG유플러스는 상당 기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판매업자가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하위사업자를 유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이 수법은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매하한다. 또 보조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4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1222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이 685건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2467건은 정보제공이나 상담으로 마무리, 862건은 배상을 도왔다고 알렸다. 환급은 811건, 계약해지는 732건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통신사가 판매량에 집착해 부정직한 판매행위를 방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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