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책은행 이전법 올해만 3건

은행권 "효율성부터 따져야" 지적

국회의원의 '은행 지역구 유치' 열기가 식지 않는 모양새다. 29일 국회 의안분석 결과, 올해 발의한 20대 국회의 국책은행 지방이전 관련 법안은 크게 세 건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참석한 의원은 강효상·곽상도·김규환·김상훈·윤재옥·정종섭·정태옥·추경호·문진국 의원으로 대부분 대구를 지역구로 두거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현행법상 기업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 비율이 99.95%로, 종사자의 97%가 지역에 속했다는 게 곽 의원실 설명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대구에 있는 것을 고려해 기업은행과 연계,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개정안을 낸 이유는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에 육성을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광수 의원과 전북 정치권 일부는 지난 2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북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을 비롯한 교육·의료·문화 등의 자본이 집중돼 지역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언급하며 이들 은행 본점을 전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실상 보류 판정한 것이다. 전북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부산 눈치보기"라고 반발했고, 금융중심지 세미나까지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지목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가져온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산업 기능군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해 정책금융기관 관 집적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은행권의 시선은 '시큰둥'하다. 국책은행 설립 목적에 따라 기업이 몰린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채권 발행부터 대출 등 기업 상담이 잦기 때문에 기업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에 있는 게 효율적이란 게 은행권 제언이다. 실제 예탁원 등 부산으로 이전한 일부 기관의 경우 서울 업무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산 이전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에 대해 "문제가 얽히는 것은 물론 (국책은행을)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 갖다 놓을 경우 경제 손실만 야기할 것"이라며 "효율성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