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발행을 늘리고 있다. 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인수합병을 위한 자본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종자본증권 또한 부채이기 때문에 은행의 실질적인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없다며, 손실위험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으로 통상 30년 이상의 만기가 있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어 이자만 지급하다 콜옵션을 통해 중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때문에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규모는 3조3000억원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발행된 2조6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KB금융은 지주설립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 한도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우리은행도 3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3조1000억원의 신종자본 증권 보유량을 기록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지난 3월 BIS자기자본비율을 상승시키기위해 신종자본증권 3500억원을 발행했다. 이번 발행으로 기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0.21%포인트 상승했다. 수협은행도 공적자금 상환 배당액으로 1300억원이 빠지게 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0.6%포인트 하락하자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증을 고려했지만 가장 빨리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방법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어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자본을 확충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평균 15.86%, 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은 14.45%에 달했다. 최소기준치 (8%)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지방 경제악화 등으로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신이 진행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를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2015년 12.51%에서 2016년 13.13, 2017년 14.20%를 기록하다 지난해 14.50%로 올랐다. 중소기업에 빌려준 자금이 부실대출로 분류될 경우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는 확대된다. 충당금이 늘면 은행 잉여금이 줄어 BIS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인수 합병(M&A)에도 사용된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롯데카드의 인수전에 참가하며 매각 희망가격(1조5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2650억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빚을 자본으로 둔갑시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그 이유다. 신종자본증권 거래가 실질적으로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존의 은행 신종자본증권의 기대와 달리 자기자본에 준하는 손실을 해결하지 못해 정부의 구제금융에만 의존한 바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최대은행인 산탄데르 은행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상환이 불발하면서 높은 수익률에 투자했던 투자자의 불안을 샀다.

임철현 금융법연구센터 연구원은 "은행이 신종자본증권을 재무구조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손실위험이 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현혹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겐 투자전 현실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