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위축경제 징후와 6가지 원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7년 연속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밑돌고 있다고 봤다.

이른바 마이너스 아웃풋 갭 상태다. 2000년대에는 2001년, 2005년, 2009년에만 있었던 현상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지나친 공공영역 확대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지출이 3년간 경제성장률보다 2배나 빨리 증가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지출이 22%늘어났지만, GDP는 절반인 11.2%밖에 늘지 못했다.

한경연은 정부 지출 증가가 조세 및 국채 발행 증가와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규제 증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생산인구 감소 ▲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 정신 후퇴 ▲ 주력산업 노쇠화 ▲신산업 출연 지연 등도 이유로 꼽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성장 중심 정책프레임을 확립하고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등을 요구했다. 분배 개선을 위해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도 강조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하면 민간경제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역성장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경제질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