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우범화 지역 확대와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집 밀집지역의 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 내 빈집은 약 9만5000호로 2015년 7만9000호에 비해 1만6000호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빈집 발생 상위 5개 구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지는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성북4구역, 도봉3구역이었다.

연구원은 ▲구역 특성(도심/시 외곽지역, 역세권/비역세권, 평지/구릉지) ▲빈집 입지 현황(단독/분산/집단 발생) ▲빈집 구조상태(외벽·기둥·지붕·출입문 등) ▲빈집 접도현황(전면도로폭, 맹지, 계단) ▲방치 여부(폐기물 적치 여부, 주범지역 우범화 가능성) ▲주변지역 현황(신축·리모델링 발생 여부, 철거 발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구조가 불량한 주택이 전체의 76%인 것으로 확인됐다. 2m 미만의 협소도로에 접한 필지도 79%에 달했다. 또 10곳 중 7곳 이상의 빈집(73%)이 장기간 방치돼 폐기물이 쌓이는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범 우려 빈집 비율은 54.9%로 절반을 넘어섰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빈집의 분포, 소유 현황, 건물 허가 유무 등 유형별 정비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빈집 밀집지역의 특성에 따라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등 정비방향을 구체화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구조가 불량하거나 폐가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에서는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주차장 확보 등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연구원은 빈집이 구역 내 분산돼 있거나 단독으로 발생한 지역은 주택 상태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다르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구조가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연계해 개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량한 경우 건축 협정을 통해 블록단위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공유지에 있는 빈집은 공공사업을 통해 개축하거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 임대주택,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앵커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 대상지 중 옥인1구역은 노후·불량 한옥밀집지역으로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원은 "빈집 중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한옥은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주택이 포함돼 있어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빈집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구조가 비교적 양호해 골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붕괴 위험이 있거나 상태가 열악한 빈집은 철거 후 활용해야 한다. 빈집의 구조와 상태, 마을 주택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