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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청신호··· B/C 1 넘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개요./ 서울시



서울시가 동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시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45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100원을 투자하면 145원의 효과를 본다는 뜻이다. 통상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월계1교~삼성동 구간을 민자터널과 재정터널로 이원화해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고 앞에서 월릉교를 잇는 터널(4~6차로·10.4km)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며 유료로 운영된다. 시는 성동~월릉교(4차로·8km), 학여울역~청담역(4차로·2.4km) 구간에 터널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5개월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산출 과정에서 시는 ▲통행시간 ▲차량운행비 ▲교통사고비용 ▲대기오염 발생량 ▲온실가스 발생량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 효과 등 도로시설의 직접 편익을 반영했다. 간접 편익인 지역 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업비는 연차별 투입 비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재정터널 사업비 1조9022억원, 민자터널 사업비 1조761억원(시 재정 부담금 35.4%) 등 총 2조9783억원으로 산정됐다.

보고서는 "8차로 확장과 장·단거리 통행 특성별 교통분리로 교통용량이 증대되고 통행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강남:MICE·글로벌비즈니스센터·통합역사, 강북:창동 업무중심지구 조성)으로 인한 장래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은 환경오염 배출 방지, 도로침수 후 복구 등 비용 측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 타당성 종합평가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통행량과 관련해 시는 신규 투자에 따라 증가하는 통행량을 누락했다"며 "시는 상부 공간의 친환경적 활용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도로면적 증가로 인해 오히려 차량운행 수요 확대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중랑천 자연성 회복 및 차량정체, 도로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도로 지하화에 따라 중랑천 약 221만㎡의 공원면적 증가와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도로가 확장돼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사업에서 지하터널의 자동차 매연을 내부로 정화해 지상으로 배출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물포터널 공사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에서 주민 반발이 커 모두 내부 정화 후 내부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선례가 있다"며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수직구를 통한 집중배연 방식으로 환기소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민자사업에서 제안된 사항"이라며 "설치 위치와 방식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민자적격성 조사 이후 제3자 제안공고, 협상·실시협약,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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