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착상태가 지속된 반면 지역무역협정(RTA)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RTA는 294건으로 32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RTA의 핵심 추진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유럽에서 위기 이후 동아시아, 중남미로 이동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RTA에 대한 참여율은 2009년 말 21.3%에서 2019년 3월 말 29.9%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 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역내 무역을 통한 이익 확대에 기여한 영향이다.

RTA는 주요국들이 여러 나라와 다수의 RTA에 참여하게 되면서 중심국(hub)과 주변국(spoke) 형태의 거점형 RTA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주변국과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역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기존 RTA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광역 RTA(Mega R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표 사례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광역 RTA는 참여국들의 무역 개방 범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확대시키고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시킴으로써 참여국들에게 배타적 무역이익을 제공한다. 다만 광역 RTA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규범을 설정함에 따라 개별국가의 참여여부는 자국의 무역체제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다수의 RTA에 의한 지역주의화 흐름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역내 가치사슬에서의 역할에 따라 무역이익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디자인,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가치사슬 상위단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