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법무사 역할 강화를 위해 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에서 "시민이 일상에선 법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법체계는 변호사 위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가 고도화하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편익을 증대하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경민 법무사가 발제를 맡고,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와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등이 나섰다.

하 변호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