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한다. 기업 등 금융기관의 신남방 지역 진출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당국간 협의채널이 부족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방콕과 자카르타 가운데 선택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특위) 주형철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의 인프라 부족과 국내기관의 진출국가가 편중돼 일부 지역에서 금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5000곳 이상이다. 신남방에 진출한 중소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등 금융부문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금융기관도 최근 5년간 45곳 가운데 44곳이 신남방 지역에 진출했지만 현지의 열악한 금융 인프라와 당국간 협의 채널 부족 등으로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 연구 용역을 발표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재경관(기재부·금융위), 재무관(한국은행),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금감원), 해외금융협의회(금융위), 금융공공기관이 지원노력을 하고 있지만 파견 직원이 1~3명이 불과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모든 신남방 지역의 경제전반을 커버하고 있어 현지의 금융정보나 현지에서 통하는 금융 불문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지원과 민간부문 진출에 대한 연계와 공공부문 지원이 적시적소에 이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신남방 지역에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금융기업을 지원한다. 오는 6월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10월 설립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특별정상회의와 소재지 국가 업무협약을 거쳐 2020년에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금융협력센터의 소재지는 협력수요와 지리 교통, 협력대상국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태국 방콕 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추천됐다.

서 연구위원은 "태국방콕의 경우 주변국 확장이 유리하지만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아세안사무국 소재지여서 아세안 네트워크에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진출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지원 필요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 포괄적 협력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금융협력센터가 신속히 설립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한 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을 특위에서 보다 구체화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도 신남방 금융협력노력에 맞춰 금융인프라 및 역량강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주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강화된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1분기 국가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과 가계신용 증가율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대한신규투자액이 증가했다"며 "여러 금융기관의 협조로 금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