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하여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연구계, 법률, 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업승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 이하로 완화 ▲고용유지 조건을 근로자 수 유지에서 급여총액 또는 근로자 수 유지 중 선택제로 현실화 ▲업종 변경 자율화 ▲자산 유지 의무를 10년간 80%, 5년간 90% 유지에서 처분자산 전부 가업 관련 재투자 시 면제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특례 대상은 대상을 법인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로 확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 ▲1인 이상 자녀 제도 혜택 인정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등이 건의 내용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김화만 이사장은 "장수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위원회와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정책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속경영은 글로벌 화두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기업승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