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우상호 의원, 스크린 상한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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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김영주 의원 "상한제 도입, 충분한 답 아냐" 지적[/b]

관객수 1370만명을 기록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4)'에 스크린 상한제를 적용하면 점유율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은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가상실험(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영진위는 8개 상영관을 갖춘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 '다채널 상영관(멀티플랙스)'을 기준으로 ▲개봉 첫날 평일 오후 1시~11시(주영화관람시간대·프라임 타임) ▲개봉 첫날 평일 종일 ▲개봉 첫주 주말 프라임 타임 ▲개봉 첫주 주말 종일 등 4가지 경우의 수에 40% 스크린 상한제를 가상으로 적용했다.

'스크린 상한제'는 영화관에서 특정한 영화만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상영관 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가령 10관을 소유한 영화관의 경우 인기 영화가 있더라도 10관 모두 해당 영화를 상영하지 못한다. 소비자 배려와 영화업계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상한제 적용 시 개봉 첫날인 지난달 24일 평일 프라임 타임의 어벤져스4 상영 점유율은 79.2%(24회 중 19회)에서 27.5%(24회 중 9회)로 떨어졌다. 또 개봉 첫날 평일 전체 점유율은 78.8%(52회 중 41회)에서 38.5%(52회 중 20회)로 내려갔다. 스크린 상한제를 프라임 타임에 적용하면 상영 횟수를 각각 다른 영화에 더 배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외 블록버스터(영화계에서 막대한 흥행수입을 올린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은 해마다 악화한다. 지난 2013년 영화 '아이언맨3'가 56.1%로 최고 상영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어벤져스: 인티니티워(어벤져스3)'의 점유율은 77.4%에 달했다. 어벤져스4는 개봉 4일차에 국내 전체 스크린 3058개 기준 상영 횟수가 1만3397회(점유율 79.3%), 좌석 수 또한 215만8840석(점유율 83.7%)에 육박했다.

이 같은 독과점 문제는 영화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관객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같은 당 우상호 의원실이 영진위에서 받은 영화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현재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있다. 한 영화가 프라임 타임에 상영하는 총 영화 횟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문화체육부장관은 상영제한의무 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스크린 상한제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크린 상한제가 충분한 답은 아닐 수 있다"며 "한 편의 영화가 점유한 상영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자리를 다른 블록버스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스크린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