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차등화, 인력지원 등 생존대책마련 강력 요구

소상공인聯 최 회장 "분노·저항 불가피, 투쟁 할 수도"



"최저임금 올리는 것 반대 안한다. 그러나 대책 먼저 내놔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 차등화와 인력 지원 등 종합생존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대책 마련 없이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오는 8월 말엔 대규모 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마련한 강연에서 "중소기업 입장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용노동부 등이 최근 발표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일자리 감소라는 직격탄이 되는 등 '고용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투자위축, 고용위축, 소비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에 주름살이 더해지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2020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스란히)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터져나오는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연합회장으로서 이를 막을 수 없고,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목숨 건 생존권 투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최저임금위원회내 9명 사용자위원 중 현재 2명이 포함돼 있다.

그 중 한 명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근로자를 위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우선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이 많은 업종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실화하고, 단순비숙련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상시 필요한 생존대책 마련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정쟁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날세워 비판했다.

최승재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챙기지 않고 법률 하나 고치지 못하는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면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경안 등 소상공인 현안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소상공인들은 불멸을 넘어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의 생존에 반하는 정책과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