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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野강효상 기밀 누설' 한마디 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태극-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록 유출 논란에 입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지난 7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강 의원 논란 발언은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을지태극-국무회의 때다.

문 대통령은 을지태극-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매듭지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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