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제로페이, 윈윈페이"… 소득공제율 40% 법안은 아직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로페이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은 카드결제 수수료가 2%이고, 소상공인은 2.5%라는 과연 정의로운 경제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다"며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됐고, 마침내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상공인은 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는 40%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윈윈(Win-win)페이"라며 "사용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5월부터 가맹점이 4만3000여곳으로 확장돼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제로페이 혜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개시 단계에서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라는 옥외 광고를 게시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