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관련 없는 소모적 사업은 국민 공감 못 얻어

여야가 국가재정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제학계는 확대재정정책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여러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확정 예산 기준 2019년도 정부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04조1000억원, 504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경기침체와 관련해 예산 확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확장하되, 단기 지원 방식의 재정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수준의 대상이나 산업구조조정 관련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등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구조조정 문제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재정을 바로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하강과 구조조정 국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도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떄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충고했다.

성 교수는 다만 "재정 확대가 정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성 교수는 또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교 동행 ▲강의실 불끄기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는 단기·소모적 사업은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