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정정책,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재정정책 모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가계의 임금·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과 국가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19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메트로신문은 29일 국가재정 확대 관련 정치권과 경제학계에 찬성·반대 여부를 묻고 해법을 모색했다.

◆與 "재정 운용 여력 충분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28일 "국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약 660조2000억원), 정부 순자산은 GDP 대비 163.2%다. 조 의장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며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아직은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안팎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각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나라빚을 두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40% 설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처음 나왔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역할·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오는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연도별 수입·지출 틀에서만 재정정책을 구상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발상전환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대차대조표와 기재부의 국유재산 집계액 등을 적용하면 나라살림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란 것이다. 2017년 기준 정부의 순금융자산은 624조원, 국유재산액은 1075조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 바닥났다"고 한 건 文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두고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한 건 4년 전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재정 확대가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재정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메트로신문의 서면 질의에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주성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대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만 확대하면 현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고언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5% 증액했다. 올해가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다. 추경을 더하면 올해 정부 예산은 476조3000억원을 넘는다. 내년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메트로신문이 의견을 묻자 당내 예결위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한국당 예결위는 2050년 국가채무가 7798조원(GDP의 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50년 국가채무 6852조원(GDP의 111%) 전망보다 높다.

황 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늘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 건전성이 무너질 상당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은 채 확대재정을 편성할 경우엔 향후 대단한 위험 요소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황 위원장의 해법이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 다만 기준은 마련하라



경제학계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가채무비율 40%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점검·개선은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부채비율 40%는 심리적인 것일 뿐 근거가 없는 숫자"라며 "실체 없는 논의"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을 통해 한은에서 달러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며 "정부는 채무를 늘리면서 자산도 늘렸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환영했다"며 "(미 재무부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렸다.

박 교수는 다만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가채무비율 40%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성 교수 역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40%라는 숫자에 묶여있을 순 없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을 마련하면서 재정 확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성 교수 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