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에 고령화 사회 진입까지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문턱을 넘기 위해선 '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메트로신문은 30일 청년 고용 문제와 장년 일자리 확충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취업자 나오면 취준생은 더 나오는 '악순환'



곧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 들어서는 한국의 취업시장은 미래가 깜깜하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24만4000명에 달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17만1000명을 기록했다. 세 달 만에 2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15~29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1.5%를 기록했다. 1년 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개월 연속 25%를 웃돌며 사상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근무시간대별 통계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 늘어난 178만1000명을 기록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취업자도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의 질 역시 악화하고 있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명 줄면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40대 취업자는 18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55~64대 중장년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미국을 넘어선 2.9%를 기록했다. 동일 기간 대비 미국의 실업률 2.7%보다 0.2%p 높은 수치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p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은 0.41%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분석대로면 국내 취업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4%로 앞서 2.6%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이 이유다.

◆현장 찾는 與 지도부, 뚜렷한 방안은 '글쎄'



취업시장 악재에 여야 지도부는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에서 청년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일자리 추경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청년 추가 채용시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장려금 정책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확보돼 장년층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장려금의 부작용 가능성은 여전하다. 올해 장려금 대상은 9만8000명으로, 채용은 이달 초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하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만200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장려금 2880억원을 편성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추경 통과가 무산하면 일자리 확충도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선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3년 후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일자리 1만1000여개를 만들었다. 다만 단기성 일자리와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부모·자식의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권과 경제학계가 제시하는 방안은 법인세(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국내 회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고임금 부담과 국내 노동시장 경직 등이 이유다.

외국은 '유턴기업(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등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특히 2010년부터는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제도를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우 법인세를 최고 21%까지 내렸고, 다양한 세제 지원책까지 펼치고 있다. 그 결과 GE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귀환했고, 17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실업률 또한 2010년 9.6%에서 지난해 4.1%까지 줄었다.

독일은 최고 법인세율을 26.4%에서 15.8%로 완화했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구개발(R&D)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한다.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실제 운동복 업체 '아디다스'는 지난 2016년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대만도 법인세 단계적 완화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업체 '폭스콘'의 800억달러(약 95조원) 투자를 이끌었다.

영국과 일본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19%, 23.3% 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미국 1600개(2010~2016년), 유럽연합(EU) 160개(2016~2018년), 일본 724개(2015년)이다. 한국은 41개(2012~2017년)에 불과하다. 악순환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당정의 기업 규제 강화와 증세 정책은 일자리 시장 위축의 뇌관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재계와 같은 의견이다. 한국당이 친시장·친기업 기조의 규제 완화법을 제시하는 이유다. 현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양질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