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비, 해마다 수백억씩 증가… "정부, 쌈짓돈 늘려"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은 줄이고,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꼼수' 예산 편성이라는 질타가 나온다.

30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예산내역'에 따르면 특활비 예산은 지난 2017년 8938억원, 2018년 3168억원, 2019년 286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특경비 예산은 7340억원, 7840억원, 8195억원으로 늘어났다. 업추비 예산의 경우 2017년 2091억원에서 지난해 188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195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를 줄줄이 법정에 세웠던 특활비의 예산은 줄었지만, 사실상 제2의 특활비인 특경비·업추비 예산은 늘어난 것이다.

주요 기관별로는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 예산을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특경비는 19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업추비는 지난해 99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렸다.

경찰청의 경우 특활비를 지난해 941억원에서 841억원으로 줄였지만, 특경비는 5534억원에서 5787억원으로 250억원 넘게 올렸다.

특활비 사용지침에 관여하는 감사원도 특활비는 지난해 3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였지만, 업추비는 같은 기간 8억원에서 10억원, 특경비의 경우 44억원에서 49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활비 규모를 줄이겠다던 정부가 또다른 쌈짓돈은 늘렸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