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정식 발족, 활동 본격화

최저임금등 대응, 불공정 개선·성장기반 마련키로

설문결과, 매출 ↑ 영업이익 ↓ 최저임금에 고용 ↓



소상공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뭉쳤다. 관련 전문가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사업체수(2016년 기준) 314만 개, 종사자수 620만 명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이 거대한 경제주체로 자리잡고 있지만 창업은 쉽게 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다산다사형' 구조에서 경쟁 격화, 최저임금 급등, 골목상권 침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수 많은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아울러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도 참여했다. 이외에 학계와 연구계, 관련 전문가들도 두루 정책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회장을 맡은 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대응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와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필요한 지방분권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이라면서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 루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다양한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생존을 위해 장사를 시작했지만 경쟁 업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온라인 시장까지 급성장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급등 등 외부 요인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이날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 기초현황 및 지원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당시 1억8060만원이던 소상공인 한 곳당 매출액은 2015년엔 2억1920만원으로 21.4%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2900만원에서 2510만원으로 13.3% 감소했다.

몸집은 커졌지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인건비 등 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15년 현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은 209만원으로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329만원보다 크게 낮은 모습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4~5월에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도 응답 소상공인들의 80%는 전년에 비해 올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호전됐다'는 답변은 2.2%에 그쳤다.

또 1년새 매출액이 줄어든 업체는 77.4%였지만, 증가한 업체는 3.8%에 불과했다.

인력도 추가 채용하겠다는 소상공인보다 오히려 줄이겠다는 곳이 더 많았다.

올해 인력운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1.4%가 신규채용을, 3.4%가 인력감축 의사를 각각 밝혔다. '변동없다'는 곳은 50%였다. 1인기업은 응답자의 45.2%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서 소상공인 사업주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후 종업원 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1~3명(이상 포함) 증가했다'는 답변은 4.2%에 그쳤다. 반면 47.2%가 '1~3명(이상 포함) 감소했다'고 답했다. '변동없다'는 3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