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민주당-금융위, 비공개 당정협의 실시… 3분기 접수 후 4분기 결정[/b]

[b]유동수 의원 "적극성 부분 완화 필요하면 국회 논의"… 문 턱 낮추나[/b]

당정(여당·정부)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로 업계가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당 소속 정무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3분기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아 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4분기에 예비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들 사업자의 인터넷은행 선정 무산과 관련해 "사전에 금융감독원·금융위와 (사업) 신청 기업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재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이날 협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기업과 준비한 회사를 대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다른 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유인책에 대한 입법 과제에 대해선 진입 장벽 해소와 기준 완화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우선)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인가 과정에서 적극성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