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며 수직적인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6월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 154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부족해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며 정책 지원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 위상과 의사결정 과정이 여전히 감독과 통제 중심의 수직적 관계이다'(40%)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44%가 공공 갈등의 수준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40%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 수준이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83%가 '양 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현행 국정 참여제도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청원 및 공청회·청문회 의견진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2.08점(5점 만점)으로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국 4대 지방협의체 활동,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장 협의회'는 참여정도가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부의 행정부시장·부지사 합동회의'(2.78점),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평가제도'(2.73점) 순이었다.

지방정부를 위한 국정 참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행사'(40%)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의 독점적 재원분배 구조'(33%),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미흡과 소극적 역할'(11%), '현행 국정 참여 관련 제도의 법적 구속력 부재'(9%), '적절한 협의 창구 부재'(4%)가 뒤를 이었다.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주원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4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지역 이기주의와 지방정부의 소극적 역할'(23%),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이해 부족'(21%), '기득권 세력의 배려 부족'(10%) 순이었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공론화 위원회 운영 및 공론조사'가 44%로 가장 많았다. '범국민합의기구 설치 및 운영'(38%), '시민배심원제도 활용'(8%), '국민투표 실시'(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10명 중 8명이 중앙정부 위주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제재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지원하는 입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80%)고 응답했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현재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수준이나 기존 참여기제의 제도적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수행에 있어 중앙집권적 권한과 재정구조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수행이 공공 갈등을 일으킨다고 봤다"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협의제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