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올해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31개 기업집단이 선정됐다. 지난해 31개에서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제외됐으며, 동원, 현대상선 등 2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바뀐 경영환경을 감안해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도 기존 별도재무제표에서 연결제무제표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은행·보험·여전·종금)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30개 계열기업군을 2019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신용공여액은 2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금감원은 매년 전년 말 신용공여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올해는 3개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고, 2개 계열이 새로 편입됐다.

한국타이어와 장금상선 계열은 실적개선과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고, 한진중공업 계열은 채권단 출자전환에 따른 계열분리로 신용공여액이 줄면서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곳은 동원과 현대상선이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개사(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는 같지만 순위만 일부 변동이 있었다.

3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산업(9개), 우리(9개), 하나(5개), 신한(4개), 국민(3개) 등 5개다.



내년부터는 주채무계열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자금조달 다변화와 해외진출 확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 대기업그룹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주채무계열 제도는 과거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됐다"며 "주채무계열 선정→재무구조 평가→사후관리에 걸친 제도 전반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계열의 차입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함하기 위해 자금수요자(계열) 관점에서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 '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가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의 0.075% 이상'이었던 기준을 '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대출, 지급보증 등 금융회사 신용공여로 한정돼 그간 크게 증가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의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A계열의 금융권 차입이 1조1000억원, 시장성 차입이 1조20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주채무계열로 선정된다.

또 재무구조평가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실시한다. 해외부문 재무구조 및 실적을 보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반영하고,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의 기준점수도 세분화한다.

채권은행의 사후관리 역시 사업계획과 연계한 체질 개선 유도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은행업감독규정·세칙',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