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보수·보건부 vs 진보·문체부 등 정치권 이견[/b]

[b]당정, 의견 모아 조율 방침… "목소리 내달라"[/b]

게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정치권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바른미래당 내 정책 연구기관 바른미래연구원(홍경준 원장)이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게임중독 질병분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543명)가 찬성을, 40.6%(411명)는 반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50대(61.4%), 여성(59.4%), 주부(57.5%), 진보성향(60.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비율은 게임 이용률이 높은 20대(52.3%)에서만 유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1.0%가 '동의한다'고 했지만, 33.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게임중독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문제는 반대(57.3%)가 찬성(38.1%)보다 많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5일 총회에서 게임 이용장애(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했다. 이 권고의 효력은 2022년부터로,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제도·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대한 정부 부처별 입장은 엇갈린다. WHO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난해한 상황을 맞았다. 보수권도 WHO 결정을 환영하는 쪽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WHO 결정을 환영한다"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WHO 권고사항이 발효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의견을 모아 조율한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각 소관 상임위에서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측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 토론회에서 게임업계를 향해 "이제 형님들이 말할 때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촉구했다. 게임업계 출신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도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비슷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목소리를 안 내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도 "게임업계를 공격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필요하다"며 "많은 분이 현업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