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초안을 마련한 전문가들 절반 가까이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수행해왔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에기본 민간워킹그룹 참가 전문가들의 지난 10년간 연구 용역 실태를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 75명 중 34명은 지난 10년간 관련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였다.

예컨대 A교수는 한전에서 15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관련 기관에서 총 24억4900만원 연구를 진행했다. B씨도 한전에서 4억5000만원 등 5억7000만원 연구용역 경험이 있었다.

민간회계법인 소속 C 씨는 연구용역 규모가 57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권고안에 영향을 받는 두산중공업과 한국남동발전 등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17명이나 있었다.

조 의원은 이런 상황이 이해 충돌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력시장 사업자수가 2001년 대비 2018년말 190배나 늘었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투명한 운영이 중요해졌지만,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시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기구처럼 그 결정에 따라 수백억 혹은 수천억원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전기위원회나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과 관련한 심의/자문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