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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개최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모습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돼 한국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 토론했다.

현재 예보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등급을 3단계로 적용하고, 등급 간 보험료율 차등폭도 작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위성백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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