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학령인구 감소 위기… 교육부·시도교육감 대책 고심

12일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인구절벽시대 교육분야 대응방향' 논의

이달 말 대응 방안 마련키로, 학교간 통폐합·교원 채용 추가 감축 등 담길지 주목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들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갖고 인구절벽시대의 교육 분야 대응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간 통폐합이나 추가적인 교원 신규 선발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12일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75만명이던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2018년 559만명으로 11년 만에 7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22년엔 505만명, 2030년엔 449만명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해 교육의 양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늘고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학생이 몰리는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재정의 상당수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들의 학생 모집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난이 허덕이는 대학들이 교원 수를 줄이고 과거 '콩나물 교실'을 연상케 하는 대규모 강좌를 늘리면서 교육의 질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학교 조직의 슬림화와 교직원 사회 고용 유연성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학들도 기존 신입생 선발 중심에서 직장인 등 성인대상 평생교육 확대나 외국인 학생 선발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정적인 취업으로 인기가 높았던 교육대학의 정원 감축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와 내년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시행해 정원 감축을 예고했다. 역량진단에서 A·B등급을 받으면 정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C등급은 30%를, D등급은 50%를 줄이게 된다. 최하 E등급을 받으면 교원양성대학 지정이 폐지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향후 투자방향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하고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한국 경제의 혁신의 위한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증가하거나,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한 교육교부금의 비효율적 집행의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기 학생이 감소할수록 학생 한명 한명의 가치는 더 소중해지고, 오히려 지속 교육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한정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과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